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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일괄적으로 42%를 부과하는 식이다. 최고세율은 높아지지 않지만 실효세율이 크게 오르는 방안이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매할 때의 세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 현재 12·16 대책에 따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매도 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높아지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 부과에서 40% 부과로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당초 안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을 기본으로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투자자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지만 12·16 대책은 1주택자의 부담도 늘리는 쪽으로 설계돼 있다. 대표적으로 종부세율과 양도세율 인상안에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조항 등이 없다. 1주택자도 12·16 대책에 따른 종부세 및 양도세율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요건은 다주택자는 그대로 두고 1주택자만 더 까다롭게 바뀐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의 80%가 공제됐지만 12·16 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공제율은 40%로 반 토막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