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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 중인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모친상을 당했다. 법무부는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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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부모와 조부모, 혹은 자녀와 손주가 사망할 경우 특별귀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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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휴가 허가되면 머무르는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특별귀휴는 최대 5일까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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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여야 하고 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특별귀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법무부는 6일 특별귀휴 조치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인 시간은 7일 오전 6시 이전에는 귀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정 당국은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불투명하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었다. 다만 그는 저서에서

“어머니는 집에 이웃이 찾아오면 꼭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 먹이셨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김밥을 싸 오지 못하는 내 친구들 몫까지 10인분이 넘는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회상했다. 택시기사가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선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명 넘게 동의하는 등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수사력 강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택시기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하던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에 형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는지 조사하고자 강동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됐다. 청원자 김모(46)씨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는 암 환자인 김씨의 어머니를 태우고 이동하던 사설 구급차와 A씨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 운전자는 “병원 이송 후 사건을 해결하자”고 했으나, A씨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사고 처리 하고 가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이송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