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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2017년부터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 중인데, 중국의 한 대학으로부터 월급과 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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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을 받고 첨단기술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인계획은 중국의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다. 세계 과학자와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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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기술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연구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대학을 기술 유출 창구로 쓰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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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가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기술은 해당 대학이 2018년 10월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8 한국 전자전’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A교수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맞다”면서도 “천인계획 참여는 교수가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A교수 측은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명하고 조사에도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국 전문인력 빼가기’는 점차 노골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중국, 인재의 블랙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주로 반도체, 배터리, 항공 등 첨단 업종에서 인력을 빼가고 있다. 한국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 연봉의 서너 배를 제시한다.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 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싼타페, K7 등 현대·기아자동차 차량의 설계도면이 줄줄이 중국에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 당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관계자인 조모씨 등은 현대·기아차에서 개발 중인 신차를 비롯해 수십 개 차종 설계도면을 중국에 유출했고, 중국 자동차 업체는 이를 토대로 외장과 차체 등을 제작했다. 현대·기아차가 입은 피해액은 700억원대로 추산된다. 2년 뒤 열린 1심에선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월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OLED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기울여 취득한 산업기술 자료를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했다”며 “이는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은 절취, 기망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기술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만 총 72건이다. 그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단 3건(4%)에 그쳤다.

한 변호사는 “실제로 기술이 넘어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하면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며 “입증한다 해도 기술 유출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양형 기준에 포함되는 점, 중국에서는 기술 유출을 범죄로조차 여기지 않아 수사 공조가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